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 때문에 오른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의 거센 항의에 이를 중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에게 직접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아마존이 가격 인상분 표시를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베이조스가 옳은 일을 했다”며 “그는 매우 친절하고 훌륭하다.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이날 소동은 미 매체 펀치볼뉴스가 ‘아마존이 일부 상품 가격 옆에 관세 탓에 인상된 금액을 따로 표시할 것’이라고 보도하며 시작됐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는 5월2일부터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정책이 변경되면서 아마존이 이러한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백악관은 격하게 반응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아마존의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40년 만에 가...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지난 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직권남용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은 2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에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병합을 결정했다. 오는 12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공판에서 직권남용 사건도 함께 진행된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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