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번 상고심은 여러 모로 이례적이었다. 사법은 ‘실체적 공정성’ 못지않게 ‘외관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과연 이번 판결은 공정했는가.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소부에 배당됐던 사건이 왜 전원합의체로?대법원은 4월 22일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 대법관 등 4인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그러더니 두 시간 만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는 전원이 합의해야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합은 과반수가 합의하면 선고가 가능하다.당초 배당됐던 2부의 오경미 대법관은 5월 1일 전합 선고에서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반대의견을 낸 2인이다. 오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대법관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4일 오후 5시48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다.불은 차량 정비용 설비 부근에서 시작해 기둥을 타고 지붕으로 확산했다.불은 정비업체 부근을 지나던 행인이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76명과 장비 25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서 오후 6시17분쯤 진화에 성공했다.이 불로 정비 중이던 차량 3대가 전소되거나 불에 그을렸다.소방당국은 5일 정비소 내 전기설비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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