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 비판이 안팎으로 커지고 있다. 항소심 37일 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두 번의 심의 끝에 9일 만에, 1·2심과 대법관 내부도 갈린 판결을 대법 내규·관행을 무시한 채 조희대 대법원장이 밀어붙인 데 대한 논란이다. 다수 법학자들과 법원 내부에서도 ‘희대의 졸속·불공정 재판’이라는 성토·우려가 쏟아진다.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대법관 10명이 이틀간 6만쪽 전자문서를 숙독했다고 했지만, 쉬 납득하기 어렵다. 4일 현재 정보공개 포털센터엔 전자문서 로그 기록 공개를 요구한 이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은 “전자문서의 열람자, 열람 범위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만~7만쪽 사건기록을 숙독하기에도, ‘숙의·설득이 부족했다’는 반대 의견처럼 대법관들이 충분한 검토·합의 도출 없이 다수결로 끝내버렸다는 것이다.파기환송 다음날 고등법원으로의 결정문 이첩, 재판부 배당, 첫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지역화폐 사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정책인 만큼 집권 시 1호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선 대선 승리 이후 빠르게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국회가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지만 침체한 경기를 되살리기엔 부족한 액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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