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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8 21:27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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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효력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즉시 정지됐다.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게 헌법학계·법조계 다수 학설이라 본안 재판에서 한 대행의 두 후보자 지명 행위는 위헌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법리에 충실한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다.헌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한 뒤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
대구향토역사관은 오는 22일부터 7월31일까지 ‘대구야, 고고(GoGo)유물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관람객들은 경상감영유적(현 경상감영공원) 진입로에서 발굴된 유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유물의 형태와 질감, 문양 등을 직접 느끼며 지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이 유적은 2020년 대동문화유산연구원이 발굴 조사했다. 당시 경상감영 중심부의 주 출입로와 관풍루의 본래 자리를 확인됐다. 기와·백자 등 조선시대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체험은 국가에 귀속되지 못한 유물 조각을 가지고 진행된다. 경상감영은 1601년 경상도 관찰사(경상감사)가 머물면서 71개 고을을 다스리는 장소였다.신형석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박물관운영본부장은 “유물을 눈으로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하는 방식은 박물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생생한 교육 기회”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체험 중심의 역사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메이슨)에게 860억원 가량을 배상하기로 했다. 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더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제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된 첫 사례다. 860억원은 인정된 배상액에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20일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투자에 손해를 봤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정해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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